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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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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우면
3
세승
2
세종
1
해우
1
화우
1
엘케이파트너스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3
남기정
3
박보무
2
박정일
2
손지열
2
최규진
1
이경구
1
김선욱
1
김동훈
1
박혁
1
길진오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두49199, 49205 판결
[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·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
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청구의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행정소송법
2. 대법원 2022. 5. 13. 선고 2019두57701 판결
[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][미간행]
약제급여상한금액인하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20년
3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6다260707 판결
[손해배상(지)][미간행]
손해배상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민법
특허법
4. 대법원 2020. 11. 26. 선고 2018다221676 판결
[손해배상(지)][공2021상,107]
손해배상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민법
특허법
2018년
5. 특허법원 2018. 2. 8. 선고 2017나2332 판결
[손해배상(지)] 상고[각공2016상,252]
손해배상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민법
특허법
2014년
6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두7745 판결
[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][공2014하,2265]
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2012년
7. 대법원 2012. 9. 27. 선고 2011두11068 판결
[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][미간행]
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헌법
8. 대법원 2012. 8. 17. 선고 2011두3524 판결
[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][공2012하,1554]
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헌법
9. 대법원 2012. 6. 18. 선고 2010두27639,27646 전원합의체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·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]〈임의 비급여 진료행위 사건〉[공2012하,1312]
과징금부과처분취소
부당이득환수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선택진료에 관한 규칙
의료법
의료법 시행령
헌법
10. 서울행법 2012. 5. 25.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
[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2하,861]
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헌법
11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29. 선고 2011누14205 판결
[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][미간행]
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행정절차법
2011년
12. 서울행정법원 2011. 3. 31. 선고 2010구합25510 판결
[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][미간행]
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행정절차법
헌법
2010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0. 6. 24. 선고 2010구합12378 판결
[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][미간행]
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등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2009년
14. 대법원 2009. 6. 25. 선고 2009두2696 판결
[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][미간행]
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15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두8918 판결
[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][공2009상,763]
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
행정절차법
헌법
16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두17745 판결
[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][미간행]
요양급여대상삭제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
행정절차법
헌법
2006년
17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5두2506 판결
[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][공2006.11.1.(261),1828]
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
국민건강보험법
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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